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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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내세우며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1년여 만에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며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에 정부가 후퇴하는 선례가 향후 증원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는 물론 의료계 카르텔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로의료개혁이 좌초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주호(왼쪽 3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정부 임기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의료개혁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의과대학 건물로 학생 등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동결 발표했다.

다수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로 강경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이 단체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회를 열고 대선기획본부 출범을 선포하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대 입학정원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출범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의료.

수 없을 지경이 되자 증원을 포기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강경파들에게 굴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현 정부의료개혁의 핵심 정책인 의대 증원이 실패하면서 필수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의료개혁의 동력 자체가 떨어질까 우려된다.

의사협회(의협)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협은 20일 전국의사궐기 대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대통령 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중단 등의료개혁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흥신소

[앵커] 의대 증원의 시작은 바로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포함한 필수의료분야에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특히 지방에선 제 때 치료를 못 받는다는 불안감을 해소해보겠다는 거였죠.

이번에도 '의사불패'만 재확인하고 피해는 국민만 봤다는.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불구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증원 0명’을 확정했다.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대입 정책의 안정성과의료개혁의 당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증원 0명을 결정했지만.